| [유시춘 컬럼] 전두환, 골프치며 살다가 침대에서 죽을 것인가? | ||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6-28 12:07]  | ||
18년 전 87년 6월은 뜨거웠다. 우리 국민들은 전두환 학살집단의 계엄령 발동풍문에도 전혀 두려움없이 3주간 ‘독재타도 호헌철폐’의 함성을 울렸다. 근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게 나라의 주인됨을 외쳤다. 역사창조의 주체가 많이 배운‘ 창조적 소수’가 아니라 땀흘려 일하는 민중자신임을 확인했다. 전두환일당의 계엄령 야욕을 포기하게 한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의 혈맹이자 천사인 미국행정부 관리들이었을까? 천부당만부당하다. 광주학살 만행을 자행한 전두환 일당은 80년 5월처럼 왜 그러지 못했을까. 간단하다. 우리 국민들이 분출한 힘이 전두환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폭력의 총합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공포스런 만행을 잊어갈만한 세월인데 ‘제 5공화국’드라마는 다시 그날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25년 그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잠못이룬다. 우선 동족을 학살한 집단이 늑대들마냥 전리품을 나누어 나라의 요직을 술잔처럼 돌려먹고 거기다가 천문학적 도둑질까지 일삼았으나 대부분의 지식인과 언론(진짜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사회의 목탁’이 아니라 학살자의 나팔수였느니라)은 굴종하거나 침묵하는 사이에 우리 국민은 그들 학살자의 통치아래 놓여 있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제도 그 학살을 주도했거나 그에 추종한 집단들은 역시 등 따습고 배부르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더 교활하게 말리는 척 했던 시누이, 족벌언론들은 한층 더 기세가 등등하다. 과거를 묻지말고 그저 장밋빛 미래를 향해서 무작정 진군하잔다. 과거를 들추는 짓은 아마추어들이나 즐기는 포퓰리즘이요 불온한 정치적 음모란다. 친일매국의 치욕을 한번은 짚고 넘어가자는 것도 야당죽이기라고 우긴다. 다시 드라마 5공화국을 보면서 이 뒤집힌 현실이 부끄럽고 한심스럽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꿈꾸는 열혈청년들이 정녕 소멸되고 없는 것인가. ‘웰빙’과 더 좋은 직장앞에 영혼의 목마름도 정의에의 갈망도 모두 스러지고 없단 말인가. 전두환일당은 물론 반란과 부패혐의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적어도 사법정의로 보자면 그들은 단죄되었다. 그것으로 끝인가. 29만원 전재산을 우기던 이가 여전히 경호원 대동하고 골프장을 휩쓸며 천문학적 장물을 숨겨놓고 전직대통령 예우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그들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다가 노후를 여유있게 즐기며 언젠가 침대에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80년 이후 그 학살자집단과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게 너무 챙피해서 나는 그곳 사투리의 흔적을 내 말투에서 말끔히 지워버리느라 노력했다. 그런 나의 옹졸함이 더욱 부끄럽다. 어제 오늘의 종이신문들은 병영내의 총기난사사건과 노무현대통령의 ‘낙하산인사’를 비난하는 걸로 도배질을 하고 있다. 묻노니, 조금도 부끄럽지 않느냐? 학살만행을 구국의 영단으로 찬양하던 바로 그 붓으로 반성문 한 줄없이 매끄러운 자태로 힘없는 정부를 얕잡아 보면서 휘두르는 어거지와 저주가. 민청학련 사형수에 3선의원, 거기다 지금으로치면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이철 전의원이 철도공사사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처덕처덕 내뱉는 말투는 지겨워서 더는 듣고 싶지 않다. 며느리기 보기 싫으면 발뒤꿈치가 계란처럼 생긴 것도 흉이 되는 법이다. 그토록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저주하는 당신들이 그 학살자집단과 밀월로 지낸 세월도 언젠가는 드라마로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6월의 마지막에 왜 잠시 잊고 있었던 80년 5월 광주, 그 분노와 슬픔이 되살아 나는가?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염치없는 건망증이 부끄럽기 때문이리라. 아직도 광주일원의 사람들에게는 DNA로 유전되고 있는 끔찍한 기억들이 지역주의라는 고약한 덫에 갇혀있고, 국민들은 피해자와 희생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정녕 그런가? 더욱이 학살자집단과 투쟁했던 이들이 집단으로 여당이 된 지금, 계산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냉소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물론 광주 희생자들에게 국가는 제 몫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사법정의를 넘어서 우리에게는 보편적 정의를 갈망하는 선한 본성이 있다. 집단학살, 인종청소, 고문등 반인도적 전쟁범죄와 같은 절대악을 응징하는데 있어서 전후의 독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소급금지규정’을 뛰어넘으면서 보편적 사회정의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법치국 원리에 해당하는 법적안정성 원리의 요청은 국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국가의 개입을 예견하여 그 대책을 세울 것이 필요하다.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의 고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포함한다. 법적안정성과 사회정의가 서로 모순될 때 그 어느 하나를 우선할 것인가를 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입법자의 책무이다.’ (독일 헌법재판소 1969년 2월 결정문 중에서) 이로써 반인륜적 집단학살과 같은 범죄에서는 사실상 헌법이 규정한 소급입법금지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나치범죄는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네티즌 여러분, 생각나는 그 어떤 풍경이 없는가? 전두환의 영원한 꼬붕, 장세동은 살인자를 반공투사로 조작해 안보불안바이러스 유포에 써먹고도 그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가운데서 유들유들 웃으며 수사대상에서 해방되었다. 그 빌어먹을 공소시효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법관나리들이 신주모시듯하듯 ‘법적 안정성’이라는 겉치레이다. 6월을 보내면서 나는 목마르고 슬프다. 정권은 민주화되었고 거꾸로 과거의 학살에 동조했던 자들이 오히려 언론이란 코트를 입고 떵떵거리는 세상이 왔다. 내 몸은 뭔가 2%부족해 허덕인다. 우리에게 사회정의가 강물처럼 굽이치는 사회는 이룰 수 없는 유토피아인가? 전두환,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골프치면서 행복하게 살며, 그리고 편안히 침대에서 죽을 것인가? 이 땅의 뜨거운 피 흐르는 청년이 없다면 아마도 그럴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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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블로그 > 살맛 나는 세상이야기들... | 글쓴이 : 크레믈린 [원문보기]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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