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이야기

[스크랩] 강간해도 뒷탈없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거자필반(去者必返) 2005. 12. 7. 22:06
강간해도 뒷탈없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 여자에게 술을 먹여라
▽ 약을 먹이면 더 좋다.
▽ 묶기보다는 목숨을 뺏겠다고 협박해라.
▽ 여자가 정신지체가 있거나 장애우라면 더 좋다
▽ 동네 남자들이 단체로 덮치거든 절대 기회를 잃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최근 며칠 사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뒷탈없는 강간을 위한 15계명'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어지간 하면 운영자들이 삭제할 법도 한 글이지만 아무도 이글을 지우지 않으며 지우라고 네티즌들이 지우라고 요구하는 사이트도 없어 보입니다. 이글이 어떻게 해서 네티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 4월 12일 울산지방법원이 밀양 사건 가해자인 고교생 10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린 뒤 법원을 결정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글을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네티즌들의 이러한 법원에 대한 비판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법원 결정문은  “피고인들의 집단 성행위와 횟수 등으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러나 고교생으로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교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고교생은 아무리 강간을 많이 해도 '교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 실형을 선고 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렇다면 강간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제목처럼 이글은 법원에서 강간죄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요령 15가지를 신랄하게 패러디 한 것입니다. 첫째 항목은 
 "1. 여자에게 술을 먹여라.
안 먹겠다고 해도 마구 밀어붙여라. 판사는 심지어 당신이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반 강제로 먹였더라도 오직 그녀의 혈중알콜농도만 신경써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게 하고 그가 정신을 완전히 잃은 뒤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물론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집행기관은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 여부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래시 출처 :
http://cafe.daum.net/wpqkfehdhkwnj


15개 항목은 이처럼 우리나라 법 집행기관의 '강간'에 대한 느슨한 대응을 놀리고 있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뒷탈없는 강간을 위한 15계명  

1. 여자에게 술을 먹여라.
안 먹겠다고 해도 마구 밀어붙여라. 판사는 심지어 당신이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반 강제로 먹였더라도 오직 그녀의 혈중알콜농도만 신경써 줄 것이다.

2. 약을 먹이면 더 좋다.
최음제를 사용할 경우 그녀는 열렬하게 동의한 것이 된다.

3. 묶기보다는 목숨을 뺏겠다고 협박해라.
묶으면 저항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살을 잘라내거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목숨을 빼앗겠다고 협박할 경우 그녀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판사는 그것을 그녀의 동의로 생각할 것이다. 당신의 말을 부정하는 자가 있으면 다음의 예로 반박하라.

예 1) 흔들리는 사이다병에 젓가락을 꽂아봐라, 들어가나.
예 2) 흔들리는 바늘귀에 실 넣어봐라, 들어가나.

4. 복잡한 옷을 입은 여성을 골라라
여성이 항의할 경우 그녀의 동의가 없이는 벗길 수 없는 복잡한 옷임을 이야기하면 된다. 복잡한 옷을 벗기는 방법은 3번을 참조하라.

5. 아예 헐벗은 여성을 고르는 것도 좋다.
이 경우 그녀의 피부노출도는 곧 당신에 대한 그녀의 암묵적 성욕을 입증한다.

6. 13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골라라.
안 그러면 골치아프다. 13세 미만에게는 부모가 있고 50세 이상에게는 자식과 남편이 있다. 어느쪽이건 만만치 않으므로 되도록 그 사이를 골라라. 14-19세 사이는 아주 좋다. 특히 그녀가 처녀가 아니면 당신은 완전히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라. 사람들은 처녀가 아닌 여중고생을 증오한다.

7. 그녀에게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가족 없는데서 해라.
괜히 가중처벌 받지 마라. 가족 눈앞에서 하는건 당신의 강력한 근력을 과시하는데엔 좋을지 몰라도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에 걸려 유죄는 당근이고 형량이 무거워진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그녀의 부모 남편 자식 눈앞만 아니면 무죄니 걱정마라.

8. 여자가 정신지체가 있거나 장애우라면 더 좋다.
정신지체여성을 사회가 더 보호할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그녀들이 "성교"라던가 "임신"이라는 말뜻만 알면 당신은 무죄다. 믿고 저질러라. 그런 단어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여성은 정조를 지킬 자격이 없음을 법원이 확실시 한 바 있다.

9. 친딸보다는 수양딸을 택해라.
물론 친동생보다는 수양동생이 좋다. 어느 쪽이건 가족이니 눈앞에서 많이 벗고 돌아다녔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녀들이 먼저 도발적이었다고 우겨라. 이 나라에선 잘하면 엄마도 당신 편이다. 가끔 엄마 중 손가락을 잘라 법원에 보내는 미친 짓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시하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당신은 아무튼 무죄다.

10. 동네 남자들이 단체로 덮치거든 절대 기회를 잃지 말라.
개인플레이때보다 훨씬 판결에 유리하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1. 10대라면 아무것도 망설이지 마라.
10대는 강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다. 그 시절을 윤간 한번 안 해보고 지나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추가 : 되도록 같은 학생을 골라라. 사람들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밝은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 당신이 강간한 여성의 밝은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 따위는 신경 꺼 줄 것이다.

12. 아크로바틱한 체위를 택하라.
그녀는 경관 앞에서 체위를 재현해야 할 때마다 굴욕감을 느끼다 못해 고소를 취하할 것이며, 안 그래도 경관들은 그 체위의 난이도를 그녀의 정조관념과 반비례로 생각해 줄 것이다.

13. 모르는 여자보다 아는 여자를 골라라
"평소 친한 사이다.그녀가 유혹했다"고 우기면 만사 형통이다.

14. 최고의 장소는 여자네 집이다.
7번과 모순되는 듯 하지만 가족이 없다면 그녀의 집이 최고다. 여자가 방 안에 남자를 들이는 데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15. 전원생활이 아름답다.
도시 여자들은 똘똘해서 온갖 증거를 다 들이밀며 당신을 몰아붙일 수 있고, 재수없으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만나 당신을 엿먹이려 든다. 도시 사람들은 심지어 같은 남성이 남성을 비난하는 있을 수 없는 행동도 하곤 한다. 물론 시골에도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다. 당신이 동네 유지면 뭘 하건 무죄다.

- 건투를 빕니다. 우리나라의 강간범 지망생 여러분. -_-


검색 사이트에서 '뒷탈없는 강간을 위한 15계명'을 검색하면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 옵니다. 어제(16일)에 비해 2~3배는 돼 보입니다. 이는 이 게시물 폭발적으로 돌아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이글을 읽고 다시 한번 밀양 사건을 생각하고 법원 결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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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블로그 > ♥생을 그리는 작업실♥ | 글쓴이 : 글짱 [원문보기]